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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집값 부담 덜고 내집 마련 가능성 높이는 정책
2025년 하반기부터 **지분형 주택담보대출(모기지)**이 도입됩니다. 집을 **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, 정부(주택금융공사)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여 집을 공동소유’**하는 구조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- 예) 내가 60% 지분, 정부가 40% 지분 → 집값 상승/하락 시 수익과 손실도 지분대로 나눔.
지분형 모기지 핵심 구조
기존 vs 지분형, 뭐가 다른가?
- 기존 주담대:
- 집 100% 내가 소유
- 대출로 전액 상환 + 이자 부담
- 지분형 모기지:
- 집의 일부(최대 40%)를 정부 지분으로 투자
- 실사용자는 지분 비율만큼 **‘사용료(월세 개념)’**만 납부
- 집값 상승·하락 시 지분대로 결과 분배
실제 예시 숫자로 확인
10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
요소 | 기존 방식 | 지분형 모기지 |
실자금 | 3억 원 | 약 1.5억 원 |
은행 대출 | 7억 원 | 약 4.2억 원 (LTV 최대 70%) |
공공 투자 | — | 4억 원 (총 집값의 40%) |
지분 실소유 | 100% | 60% / 40% |
사용료 | — | 투자금 2% (연 800만 원) |
상승 분배 | 전액 본인 | 60:40 분배 |
하락 손실 | 전액 본인 | 공공 지분 먼저 손실 감수 |
즉 “극단적 예로, 1.5억만 있으면 10억 집 가능!”
2025 지분형 모기지, 지금까지 발표된 로드맵
- 6월 금융당국 로드맵 발표 예정,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
- 대상 주택 기준:
- 서울 10억 원 이하
- 경기 6억 원 이하
- 지방 4억 원 이하
- 시범 규모: 약 1,000호, 예산 4,000억 원대
- 참여 대상: 무주택자 중심, 점수제 방식 선정, 거주 희망 주택 직접 선택
장·단점 분석
✅ 장점
- 초기 자금 부담 ↓
10억짜리 집도 1–2억만 준비하면 가능 - 대출 리스크 경감
대출 비중 줄고, 금리 차이에 따른 부담 완화 - 집값 하락 시 공공이 손실 우선 감당
실사용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
⚠️ 단점 / 우려
- 모럴 해저드 우려: 이익은 받고, 손해는 공공이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
- 투기 조장 가능성: 소액으로 고가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적
- 공공 재정 부담↑: 손실 우선 부담 구조로 재원 리스크 존재
- 수혜 대상 제한적: 가격·소득 기준 있어 모든 수요 충족 어려움
이런 사람에게 추천!
- 내집 마련 꿈꾸는 무주택자·청년
- 초기 자금은 부족하지만, 주거 안정 원할 경우
- 안정적 지역의 실수요자 (홍콩·강남처럼 투기 우려 낮은 곳)
- LTV 한계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득층
제도 신청·추진 현황
- 신청처: 2025년 6월 로드맵 확정 후 주택금융공사(HF), 금융위원회 등 공식 홈페이지 및 연계 은행에서 안내
- 예: 주택금융공사 HF
- 추진 흐름:
- 로드맵 발표 →
- 시범사업 모집 →
- 무주택자·희망지역 선정 →
- 협약 후 공공 지분 투자 시작
👉 참여 희망자는 6월 발표 직후 각 홈페이지 확인 필수
진짜 내집, 이렇게 다가온다
지분형 모기지는 ‘자금 부담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’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의 출구입니다. 물론 리스크와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, 제한적 대상 + 후순위 손실 구조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로 평가됩니다.
✅ 이 제도는 내게 맞을까?
- 초기 자금만 있으면 10억이든 6억이든 집은 가능한가?
- 월 사용료와 대출 상환금, 감당 가능한가?
- 집값 하락 시에도 부담은 공공 쪽에 있는가?
이 질문에 “예!”라고 답할 수 있다면, 2025년 하반기 지분형 주담대 시범사업에 주목하세요.
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하반기 ‘내 돈 적게 들이고 내집 마련’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. 하지만,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진 않고, 공공 재정 부담·시장 왜곡 우려도 존재하죠.
따라서 관심 있다면, 6월 발표 후 자격·비용 구조를 숙지한 뒤, 본인의 경제 여력을 꼼꼼히 따져보길 추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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